공익직불금 신청자격 120만원 신청방법

정부에서 4차재난지원금 지급 농어민 지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인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120만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고 농민수당이나 농사직불금으로 불리는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 농사직불금 개편 사항 등을 알아보고 12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이란?

농사직불금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이나 농촌 공동체 유지, 머걱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논활용(논이모작)직불인 선택형직불과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인 기본형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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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농사직불금)

1. 신청이 가능한 농지

농사직불금인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있어야 하며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로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일부위탁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임차한 농지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불가능한 농지

본인의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농작업 전체를 타인에게 위탁한 농지의 경우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도로, 묘지 등 영농행위 불가 농지인 폐경농지의 경우 직불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농사직불금은 공익직불금 신청은 2021년 4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거나 농사직불금 관련 문의 가능합니다. 

 

https://agriedu.net/

농업교육포털

농사직불금 교육 이수는 읍면동별 연 2시간의 집합교육 안내가 되며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널에서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과 선택형 공익 직불 차이점

기존의 6개의 직불제인 쌀 고정, 쌀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이 작년에 기본형 공익 직불 및 선택형 공익 직불로 개편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은 면적 직불금과 소농직불금이고 공익 직불은 경관보전 직불, 친환경 직불, 논 활용 직불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상공익 직불

소농 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농민으로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그 외의 농가는 면적 직불금을 받는데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낮게 책정됩니다.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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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금 주의 사항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경작지 내에 건축물이나 도로 등은 빼고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농민에게 임대한 면적이 있다면 제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불금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고 재배면적이 달라지거나 품목의 변동 있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직불금 신청 전에 해야 합니다.

농관원 지원을 받문 또는 전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부문에서 총 17개배의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도 추가금 5배 이상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경작하는 면적을 신청하시고 면적이 작을수록 120만원 지원 받는데 유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 정부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농어민들도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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